8조원 대 FX 차세대전투기사업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공군 FX 사업이 국외 도입으로 결정 났다. 도입 후 50년간 한반도 영공을 책임질 불꽃 튀는 수주 전쟁에 국외 4업체가  FX 사업 후보기종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은 그동안 크고 작은 전투기 도입 사업을 통해 다져진 경험을 토대로 주변국 흐름과 우리 체질에 적합한 전투기 선정에 나섰다. 대상후보 기종 간 피를 말리는 혈투 속에 우리는 이상적인 보석을 찾아내야하는 사명을 그 어느 때 보다 무겁게 진 것이다.

미국 보잉사의 F-15E 기종을 바탕으로 한국 FX 사업에 도전 

한국 공군이 2015년 이후 5세대 급 스텔스 전투기로 한반도 영공을 사수할 목적을 가지고 본격적인 해외 사업자 선정에 돌입했다. 정부는 제5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지난 7월 20일 오후2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위원장) 주재 하에 국방부에서 개최하고 차기전투기FX 사업 기본전략안 등을 확정했다.

8조원대의 차기전투기(F-X) 사업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고 전쟁 주도권을 조기 장악하기 위하여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방법은 국외구매로 결정되었다.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상기종을 확대하기 위해 작전운용성능을 완화하였으며, 핵심기술 이전과 대응판매가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경쟁을 촉진하므로 써 국익에 유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차기전투기 전력화시 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 및 공중 기습공격 차단 전력으로서 전쟁억제력 증대가 기대되며, 현존하는 세력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전력에 비례되는 전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FX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 공군은 당초 차기전투기의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레이더 반사면적을 제시했다. 이 경우 F-35와 수호이 정도만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수가 줄어들고 한국 공군의 기종 선택 폭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레이더 반사면적 등을 포함한 작전운용 성능 기준을 완화했고, 그 결과 4개 업체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참여 후보 대상 업체들이 늘어났고, 이들 업체들은 늘어난 업체 수만큼 더 치열해 진 경쟁구도를 극복해야 한다. 경쟁이 늘어난 만큼 각 후보 대상 업체들은 핵심기술 이전과 절충교역 등 한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앞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공군이 차기전투기 사업을 통해 첨단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여건 변화에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첨단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전투기의 평균 수명이 일반적으로 30년 주기임을 감안해 볼 때, 이미 30년을 넘게 운용되고 있는 F-4급, F-5급 기종 등 구형 전투기 숫자가 최신 기종보다 상당수인 한국 공군으로서는 사실상 한시가 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공군은 지난 88년부터 합동참모본부에 소요를 제기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미루어지다 이제야 사업 추진이 결정되어 본격적인 괘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FX 1차업은 처음 120대 규모에서 시작되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몇 차례 축소 조정 과정을 밟게 되었다. 급기야 96년에는 3개 대대 60대로 재조정되었으며, 이후 IMF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2개 대대 수준 40대로 감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최근에야 2차 사업이 진행되어 20대가 추가 도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는 적정 보유대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20일 방위사업추진위원에서 해외구매 확정이 결정되고 FX 차기전투기 사업의 기종 결정이 다가오면서 후보 기종 회사 간 치열한 경쟁과 여러 잡음 등으로 일부 언론에 의해 연기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주로 기종 결정 후 파장과 후유증을 염려하는 것이지만, 공군의 현실은 또 다르다. 여태껏 이런 저런 이유로 10년이 넘게 연기되고, 또한 사업이 축소된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늦어지면 공군의 전략 환경이 최악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변국 전력을 돌아볼 때 그만큼 공군이 처한 현실은 절박하다.

　공군이 차기전투기 사업을 통해 최신예 전투기를 들여오면 가장 먼저 교체되는 항공기가 현재 일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F-5A/B와 F-4D 이다. F-5A/B는 65년에, F-4D는 69년에 각각 도입되어 이미 30년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전투력은 둘째 치더라도 조종사의 안전마저도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하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11년 초 공군참모총장이 블랙박스가 없는 F-5A/B 전투기를 타고 지휘비행에 나서면서 열악한 공군전투기 현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평소에도 이 기종을 타고 비행하는 조종사는 조종석 창 아래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부착하고 비행을 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공군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 또한 이러한 공군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수 없다는 단호한 마음가짐으로 이를 성사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공군의 전투기는 통상 30년의 항공기 수명을 고려해 볼 때, 보통 10년 단위로 노후 된 기종을 바꿔야 하지만 진작 교체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방위사어추진위원에서 FX 차세대전투기사업 ROC, RCS 등을 기존보다 완화한 배경에는 더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 대상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와 보잉사의 F-15SE, 유럽 컨소시엄인 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러시아의 수호이 PAK-FA 등 4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완화된 사업추진기본전략 확정안에서 작전운용성능을 완화함으로 인해 기조 3개 기종에서 러시아 PAK-FA 기종 및 기술이 FX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4개 기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상 후보가 4개 기종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의 국회 발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대래 청장은 지난 7월 13일 국회 김학송 의원이 T-50 등 우수한 국산 방산물자를 절충교역 대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의 답변에서 절충교역 대상으로 T-50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FX사업(국외 구매), KFX사업(국내 개발)에서 상당부분 절충교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공군 5세대 스텔스 전투기(FX사업)구매는 총 8조2,900억 원 규모로, 60대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내년 1월 제안요청서를 발송해 12년 10월께 기종이 확정될 예정으로 국방부는 2012년 예산안에 F-X사업 계약금으로 559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FX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공군의 차기전투기(FX)는 2015~2016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기 시작해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국외 도입 결정으로 미국 보잉의 F-15SE(사일런트 이글), 록히드 마틴의 F-35(라이트닝Ⅱ),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 형), 러시아의 ‘수호이 T-50 PAK-FA’ 등 4개 기종이 한반도 상공의 주역이 되기 위한 불꽃 튀는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국 공군 FX 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기 위해 책정한 총사업비는 8조2900억 원으로 불꽃 튀는 수주 전에서 주인공 승자는 내년 10월에 승리를 자축하게 된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은 라이선스(면허) 생산 방식을 제안한 상태이고, 보잉은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가격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당초 10조원대의 사업비가 8조원대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군이 차기전투기 사업을 몇 차례로 쪼개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방사청은 부인하지만 초기에 40대만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베일에 가려 있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텔스 전투기 후보기종 출사표 

■ 보잉(BOEING)의 F-15Silent Eagle(사일런트 이글) 스텔스 전투기

한국 공군 차세대전투기사업에 뛰어든 미국의 보잉이 “핵심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수주전 출사표를 던지면서, F-15SE 는 초기 제공권 확보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내부연료탱크(CFT)의 재배열을 통해 장거리 비행과 추가 무기 탑재가 가능해, 탁월한 항속거리, 속도, 탑재력, 생존능력을 갖춘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F-15 이글을 바탕으로 하며, 저 위험의 비용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설계 솔루션으로 탄생된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했다.

보잉 관계자는 “우리는 F-15K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통해 이미 한국업계와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F-X사업을 보잉(BOEING)이 수주한다면 더 많은 기술 이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보잉(BOEING)이 후보 기종으로 내세우고 있는 F-15SE는 스텔스 기능과 타격 기능을 모두 갖췄으며 F-15K,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상호 운용성이 확인됐다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

F-15SE는 기존 F-15E 내부에 컨포멀 연료탱크(CFT)를 도입하고 수직 꼬리날개를 외각으로 15도 기울여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이는 한편 레이더 흡수 재질 도료를 사용해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켰다. F-15SE는 적의 방공망을 공격하는 유도무기를 내부 무장창에 탑재한다. 위험도가 낮은 작전에 투입할 때는 외부에도 무기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보잉사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F-15SE 전투기는 아직 양산되지 않고 구매자가 있을 때에 생산할 예정에 있다. 현재 내부 무기 탑재실에 AIM 120암람(미사일)을 탑재하고 비행 중 성공적으로 개폐실험을 마친 상태로 “만약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마지막에 인도되는 F-15K의 일부에 한해 스텔스 기능과 내부 무기 탑재 시스템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유인책과 기술 이전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전투기 판매를 위한 영업 노하우 전수도 가능하다고 당근책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보잉(BOEING)사 관계자는 '스텔스기 만능론’에 대한 반론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21세기 중후반을 접어들면 스마트 무기와 무인항공기, 대기원을 넘나드는 대륙간 이동 전투기 등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스텔스기를 능가하는 무기체계가 속속 계발되고 있어 스텔스기를 능가하는 다양한 5~6세대 무기체계로 곧 이어질것이라며, 오히려 다양한 감시 정찰 자산(ISR)과 무인항공기, 기존 전투기가 융합된 네트워크 작전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F-15SE 기종은 무장장착력과 운용성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F-35를 능가하지만 스텔스 성능에서는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의 F-35(라이트닝Ⅱ)

스티브 오브라이언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한국이 차기 전투기 사업(F-X) 기종으로 F-35를 선정한다면 보라매 사업으로 명명된 한국형전투기개발(KF-X)사업에 파트너로 참여 5세대 스텔스 기술을 이전해 줄 의사가 있다고 8조원대의 한국 공군 FX 차세대전투기사업 8조원대 불꽃튀는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록히드마틴 스티브 오브라이언은 코리아타임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록히드마틴이“KF-X 전투기사업 파트너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한국이 F-35 전투기를 구입하면 스텔스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새로운 획기적인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록히드 마틴의 획기적인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 공군 FX차세대전투기 확보사업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최근 F-35 개발 지연으로 자금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록히드 마티으로서는 한국 FX사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군사전무가와 일부 공군관계자들은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눈치다. 한국이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F-35 전투기를 급하게 들여와 시험성격이 짙은 운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거액을 들여 구매한 전투기가 계속되는 업그레이드로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략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F-35는 광전자장비를 장착해 현존 어느 전투기보다 높은 고도에서 지상 목표물을 탐색 및 조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대공 목표물도 장거리에서 조준할 수 있다. 록히드 마틴은 “한국이 F-35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한국 공군은 최상의 전력 구성을 재편할 수 있고, 산업적 관점에서도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F-35는 스텔스 기능이 가장 탁월한 제5세대 전투기이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관련 비용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미 국방부는 향후 50년간 F-35의 개발·시험·제조·운용 등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 완료 시점도 당초 예정한 2013년보다 5년 늦어진 2018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록히드 마틴 관계자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2016년부터는 가장 낮은 가격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

한국 공군 FX 5세대전투기 도입 사업을 놓고 최근 출사표를 던진 유로파이터 타이푼 제작사 수석 고문 "어윈 오버마이어"는 한국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구입한다면 60대중 EADS는 1단계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10대를 유럽에서 조립해 한국에 인도한 뒤 실전 배치해 조종사 훈련 등에 활용하며, 2단계로는 유럽 산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24대를 조립하고, 마지막 3단계로 26대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을 써서 한국 내에서 최종 조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들고 수주사업전에 뛰어든 EADS의 출사표 이후 최근 대상 기종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한국 내 면허생산을 방위사업청에 공식 제안했다. 지난 6월 말 방한한 어윈 오버마이어 EADS 수석고문이 “한국의 3차 FX사업에 제안할 유로파이터 타이푼 60대를 3단계로 나눠 라이선스 생산하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안을 제안해 온 것이다.

이런 사실은‘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한국 내 면허생산이 가능한가’를 묻는 방사청 질의에 대해 EADS가 지난 8월 16일 ‘유로파이터의 한국 내 면허생산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제안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관련 관계자가 밝혔다. 그동안 1∼3차 FX사업을 통틀어 도입 대상 전투기 4개사의 한국 내 면허생산을 공식적으로 밝힌 업체는 EADS가 처음으로 한국 공군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놓고 앞서 질주하고 있는 록히드의 F-35, 보잉의 F-15SE의 행보에 관심이 더욱 주목된다. 록히드의 기술이전 배경 발언에 EADS사의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4개국 공동 참여로 만들어진 만큼 EADS가 이들 국가에 한국 내 면허생산 가능 여부를 최종 타진한 뒤 공식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EADS 측 제안의 핵심은 우리 공군이 도입하려는 전투기 60대 중 50대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추진 중인 한국형전투기사업(KFP)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전투기 조립 공장을 한국에 설립해 전투기를 생산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 관계자는 “유로파이터의 라이선스 생산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국 최초로 ‘하이급 전투기’의 라이선스 생산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유럽판 랩터로 불리는 전투기의 개발 및 생산 기술에 접근한다면 한국은 큰 산업적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미 리비아 내전에 참전해 그 성능이 검증된 전투기로 높은 무장 능력과 폭격 성능을 과시했다. 하지만, 스텔스 능력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한국 공군 보유 기종과 상호 운용성 검증이 꼭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현존하는 전투기로는 최강 급이다.

■ 러시아의 수호이 T-50 ‘PAK-FA’

위종성 방사청 전투기사업팀장(공군 대령)은 “러시아도 차기전투기 사업 경쟁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수호이 PAK-FA는 러시아가 미국의 F-22랩터와 F-35의 대항마로 개발한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수호이 PAK-FA는 2013년에 러시아 공군이 처음으로 인도받을 계획으로 지난 2010년 1월29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F-22와 비슷한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지만 엔진 성능이 뛰어나 항속거리가 2000㎞에 이른다. 두 개의 엔진이 장착된 이 전투기에는 ‘트러스트 벡터링’이라 불리는 추력 방향 제어 기능이 있어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며, 또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및 초음속 순항 비행이 가능한 ‘슈퍼크루즈’ 기능이 있다. 러시아가 아직 자국에서 조차 전력화 하지 않은 최신예기를 수출하겠다고 나선 것은 러시아 군수업체가 자본주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독자적인 생존에 나서야 하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tngdl T-50 PAK-FA는 높은 스텔스 능력과 긴 항속거리가 장점인 반면 구매 했을 경우 한국 공군 보유 기종과의 상호운용성 부분이 취약할 수 있으며, 후속 군수지원 보장에서 다른 대상기종과 경쟁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국익 우선 향후 50년간 한반도 영공 수호할 전투기 구매.

KFX 한국형전투기사업과 FX 스텔스급전투기사업이 동시에 시차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한국 공군 전투기사업은 미래 한반도 영공을 40년 이상 책임지게 될 중요한 사업으로 철저하게 국익이 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밝혔듯이 KFX 사업, T-50 고등훈련기 등과 절충교역을 잘 활용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외 구매한 전투기가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 있으며, 우리의 항공산업 역시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공군 FX 차세대 전투기사업은 4개의 기종으로 이미 판도가 정해졌다. “차기전투기 후보는 미국 보잉의 F-15SE(사일런트 이글), 록히드 마틴의 F-35(라이트닝Ⅱ),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 러시아의 ‘수호이 T-50 PAK-FA(팩파)’ 등 4개 기종”이다. 그들의 축배와 함께 한반도 상공의 미래도 같이 한다. 

조현상 기자 jyoh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