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시장

전쟁과 시장 서영교

글 수 44

2010-Jan

작성자: [레벨:17] 한국의 산하 IP ADRESS: *.39.120.17 조회 수: 6752

전쟁과 시장 - 본지 연재 '전쟁과 시장' 마치는 서영교 박사

-일당독재, 부패의 일상화 '리딩국가, 중국' 천만의 말씀이다

지난 1월부터 국제신문에 연재된 시리즈 '전쟁과 시장'이 오는 29일로 1년간 장정의 막을 내린다. 전쟁사학자이자 군사전문가인 필자 서영교 박사(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는 역사, 경제, 국제관계를 넘나드는 지식과 독특한 시선으로 현대사회 전쟁의 의미를 추적해 호응을 얻었다. 연재를 마치는 서 박사를 인터뷰했다. 그는 국제신문 시리즈 '전쟁과 시장'을 정리해 최근 '전쟁기획자들'(글항아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전쟁과 시장' 시리즈 말미에는 중국과 일본에 관해 많이 썼다. 이 시리즈를 읽은 일부 독자와 학자는 "모두가 중국이 21세기 이후 '글로벌 리딩(leading)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하지만 필자는 '그렇지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신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중국은 광활한 영토에 인구가 13억이다. 전례가 없는 국가다. 이런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 중국은 민족 단위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뭉쳐 있다. 이렇게 방대하고 구성요소가 다양하니 이 국가의 법은 포괄적이다. 남쪽 사정이 다르고 북쪽 형편이 달라 포괄적으로 아울러야 하기 때문이다. 법이 포괄적이니 관리의 재량권이 강하고 폭넓다. 관리의 재량권이 크니 부패가 심해진다. 중국의 부패는 극심하다. 중국에서 부패는 13억 대국을 이끌어가는 정권의 배설물이며, 하나의 문화다. 일당독재와 '부패문화' 외에 그 광활한 나라를 돌릴 수 있는 대안은 아직 찾지 못했다. 이것이 중국의 한계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 리딩 국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인가.

▶모두가 중국이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나는 중국이 과연 '리딩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천만의 말씀'이라 생각한다. 중국의 부패 '문화'는 '법을 지키면 항상 손해'라는 인식과 사회구조를 낳았다. 그래서 법을 안 지킨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짝퉁은 상상을 초월한다. 해삼 낙지 쇠고기 사과 쌀 참기름 꿀 심지어 달걀과 의료용 링거액도 가짜를 만들어 유통시킨다. 고성능 정밀무기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일당독재 정치를 하면서도 국민들에겐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일당 체제의 정치에서 어떻게 창의성이 발산되나? 리딩 국가가 되기 전에 자체 분열할 확률이 높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미군의 F-15 전투기와 아파치헬기에 중국 짝퉁부품이 들어가 피해가

서영교 박사

났다. 중국이 만든 전투기, 잠수함, 공격헬기에도 중국산 짝퉁 부품이 들어가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 중국이 수년간 야심차게 개발한 자국산 조기경보기(AWACS)에 자국의 항공전자공학전문가 35명을 태우고 시험비행에 나섰다가 비행사고가 나 몰살한 것이 2006년 6월 일이다. 또 중국 첨단무기체계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가 GPS서비스를 끊으면 중국의 유도 무기는 상당 부분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중국은 아직 엔진을 자체 힘으로 제작하지도 못한다. 중국산 짝퉁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중국조차 그 구조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는 숱하게 찾을 수 있다.

-주제를 바꿔보자. '전쟁과 시장'에서는 역사학자로서 전쟁사에 집중했다.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경제적 요인, 다시 말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란 자궁에서 전쟁이 배태되면 전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산 행위가 되므로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 악마가 된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렇게 시장이 배태한 전쟁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어떻게 미국과 싸우고 있나. 바로 전세계 생산량 92%를 차지하는 아프간 아편을 미국과 유럽 마약시장에 팔아 번 돈으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마약시장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중동의 석유전쟁도 비슷한 맥락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현대 세계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상황은 어떻게 보나.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오늘날처럼 동시에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다. 세계정세도 매우 유동적이다. 유사시가 온다면 우린 중국에 붙을 건가, 일본에 붙을 건가. 스스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된다. 역사교과서는 633년 백제가 나당연합군 침입을 받았을 때 일본이 도와주러 왔다고 기술하는데 말도 안된다. 착각이다. 그때 일본군이 당나라를 이겼다면 그들이 백제에 점령군으로 눌러앉았을 것이다. 미국도 이라크를 도우러 갔다고 하지 않나.

DCN 국방시민연대 전쟁사위원회 연구위원 서영교(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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