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겠다"

[2011년 12월23일 SBS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앵커>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새 정권에 정책 전환의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회담 모두부터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원혜영/민주통합당 공동대표 :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 균형 있게 대응을 하셔서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대통령 ; 정치권에서 정부의 입장을 아주 잘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 표명과 제한적 조문 허용 같은 정부 조치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측 지도부를 안심시켜 남북관계에 있어 생각을 전환할 기회를 주자는 전략도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선 천안함 .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요구에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음도 내비쳤습니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방북 조문 범위 확대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원칙의 훼손은 곤란하다. 앞으로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1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난 뒤 20여 분간 이 대통령을 독대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현 시국과 예산국회 진행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짤막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1. 부적절한 용어 선택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적대시(敵對視) 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적(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아군이다’, ‘같은 편이다’,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념적인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 국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은 노동당 규약에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엄연히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의 김정일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을 적대시(敵對視) 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의 정체성을 상실한 말을 한 것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아니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할 말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사안은 대통령 탄핵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어떠한 목적으로든 북한을 ‘적(敵)으로 보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치상 맞지 않다.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에 ‘북한은 주적(主敵)이 아니다’라는 것 보다 오히려 더 강도가 높은 표현이다. 그 때는 주적(main enemy)은 아니지만 부적(副敵, side enemy)라는 의미로 북한을 적으로 간주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무적(無敵, no enemy)을 말한 것이다.

“적대시(敵對視)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용어의 부적절한 선택이라면 대 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국어사전을 바꾸어야 한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 표명과 제한적 조문 허용’은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한 일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고 있을진데, 어찌하여 이번 일에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를 취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

이 시점에서 더욱이 놀란 것은 배웠다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학자들이나 정의에 불타는 젊은이들과 북한을 적으로 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왜 아무 반응이 없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2. 북한의 의도를 잘 모르는 조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한 "북측 지도부를 안심시켜 남북관계에 있어 생각을 전환할 기회를 주자는 전략도 담겨있다" 는 것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한 이야기다. 북한이 그 말에 안심을 하겠는가? 어떤 북한전문가가 조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립 서비스를 통해서 북한이 생각을 바꾸리라고 판단했다면 대북정책은 커다란 오류에 빠진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북한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까지 나온 것이지 않는가? 북한의 생각이 바꿔지기를 기대하고 한 일들이 오히려 더 관계를 악화시킨 것이다.  

3. 원칙이 무엇인가?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방북 조문 범위 확대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원칙의 훼손은 곤란하다. 앞으로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 도대체 무엇인가? 조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여사만 조문을 가게 하는 것은 원칙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 차원에서는 조문을 하지 않으나 민간인 차원에서는 조문을 허용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앞서 이야기한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겠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저 현재의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가 원칙이라고 밖에는 더 이상 그 어떤 평가도 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정치심리전에 강한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 

  이번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19일 낮 12시에 발표한 김정일 사망소식을 듣는 순간 일부 대북 정책전문가들은 ‘이번에 조문객은 국무총리를 위시하여 각 정당대표 등 가능한 많은 요인들을 보내서 김정일의 사망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명분으로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 측근 인사들과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일련의 통일관련, 경제교류 관련에 대한 논의를 심층 깊게 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면 중국 관계자들과도 협상을 하고, 북한에 대한 주도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도 강하게 어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실망감이 컸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정치는 언제나 심리전 요소가 강하다. 직접적이거나 직설적으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과 논리를 전개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하고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이 얼굴의 색깔을 바꾸지 않는 것이 북한이다. 그러한 북한에게 너무나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정치심리전에서 결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멋진 정치심리전을 한 일이 있다. 그것은 2010년 8.15광복절 담화문이다. 담화문에서 ‘통일세’를 논했다. 아마도 김정일이 ‘통일세’ 이야기를 듣고 오금이 절였을 것이다.  김정일이 일찍 사망하게 된 것도 ‘통일세’의 여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김정일 사망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조직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위기관리실 아래 정보분석비서관과 동일한 심리전비서관을 두어서 대북한 또는 대국제적으로 정치심리전을 펼칠 수 있는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기업가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험에서 나오는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했다. 일상적으로 관료출신들은 행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해왔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과 조직을 관리하는 것에만 숙달돼 왔다. 하지만 기업가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훨씬 국정운영을 잘 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 이하였다. 한반도와 같이 분단된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관리이다. 물론 경제나 복지나 교육 등 제반 분야를 잘해야 하지만 위기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면 나라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기업가도 아니요, 학자도 아니요, 관료출신도 아니다. 다만 위기관리 능력을 겸비한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규 기자 dangdang2026@naver.com